공교육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

소개

주제: 공교육제도의 등장 배경과 발달과정
공교육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제도 성립의 사회적 배경
2. 공교육제도의 발달과정
1) 조선 말기와 일제시대
2) 광복이후
3) 현대
2. 공교육 제도의 특징
1) 목적과 내용상 특징
2) 제도상의 특징
2. 한국 공교육의 한계
1) 학교교육 중도탈락율 증가
2) 학교교육 붕괴와 사교육 중시현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교육제도는 국가가 학교의 교육을 관장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교육제도이다. 공교육이 우리나라를 부흥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오늘날 과도한 사교육, 입시제도 문화가 우리나라의 기틀을 망쳤다는 평가 또한 대립되고 있다. 수능 시험, 예비고사 등 또한 모두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로 정작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가미된 고유의 교육 제도가 없고, 사교육만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비정상적 교육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부 또한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사교육 중심의 교육문화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내세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결국 계층 이동을 뒷받침해주어야 하지만 공교육 중심의 제도가 정상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으며, 결국 교사들의 정상화, 제도의 질적 저하 수준에 지장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교육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오늘날 공교육 제도의 한계점을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공교육제도 성립의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시작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았던 의무 교육제도의 출현과정과 중등 교육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에 학교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원론적 분리 또한 그 인식이 철저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땅에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등장한 공교육 제도화는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45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용당한 공교육 기관의 제도화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이미 지적된 가정과 학교간의 교육적 분리에 대한 교육적 정당성이 내재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늘날 공교육 제도는 19세기 이후로 발달된 것으로, 절대군주제도가 무너지고 근대국가가 형성되며 교회와 세속 정부간 교육의 지배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며 초기의 19세기 서구 공교육제도는 그 자체의 형성 및 존속을 위해서 관료체제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참고자료

· 한준상 저, ‘한국 교육의 갈등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08.30
· 윤영태, ‘한국과 핀란드의 공교육 제도 비교 연구’,한양대학교, 학위논문(석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