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광대 피해자학 ,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1.범죄피해의 개념
2.범죄피해자의 개념
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1.피해자 대책의 개념
2.국가적 차원의 범죄 피해자 대책
3.외국의 범죄 피해자 대책
4.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 대책
ⅲ.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제도
1.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2. 범죄피해자보호법
3.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종류
ⅳ.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1. 민간단체의 중요성
2. 피해자지원조직의 유형
ⅴ.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책
1. 범죄피해자보상제도
2. 회복적사법
3. 회복적 프로그램
4. 형사조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범죄피해에 대한 수많은 대책 중에서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이고 그중에서도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니 가해자에 대한 대책만 중요시 하면 범죄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가해자의 재범방지 방안에 가장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형사사법기관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피해자와 국민들의 비판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제 이를 중요시 하면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으며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Ⅱ. 본론
ⅰ.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1.범죄피해의 개념
일반적으로 피해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며, 개인이나 집단 또는 어떠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야기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피해,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차별대우와 같은 불공평한 행위로 인한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피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는 주로 피해자학에서 다루는 피해이며 범죄피해 또한 다양한 피해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가시적 피해와 비가시적 피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시적 피해
범죄의 가시적 피해 혹은 직접피해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는 주로 폭력범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치료나 재활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외모의 손상이나 불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재물손괴, 현금이나 물품피해, 부상 등에 따른 소득감소, 의료비용 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방범장치의 설치, 손상된 물건에 대한 수리, 수사 과정이나 재판출석에 지출되는 비용, 휴가로 인한 소득손실 등이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지광준 -『현대사회와 피해자』
· 허경미 -『피해자학』
· 조윤오 외 9인 -『피해자학』
· 천정환 -『신범죄피해자학』
·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 이윤호 -『피해자학』
· 김용세 -『피해자학』
· 이순래 외 4인 - 『피해자학』
· 송명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한세대학교
· 송길룡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 매뉴얼」대검찰청
· 장규원,박순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효율화 방안연구」법무부
·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한국피해자학회
·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