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사드문제

소개

주제 : 한미 관계 (사드 문제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 사드 논란의 전개
3. 사드 배치의 논리와 가정
1) 북핵 무력화 도구로서의 사드
2)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 이유
3) 북한의 남침 가능성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는 핵무기의 시대이다. ICBM의 시대가 열리면서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1950년 미소를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계가 펼쳐졌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해도 좋을 이 전쟁은 지금까지도 한 치 의 물러섬도 없이 동북아를 둘러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1월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2월 7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고,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였다.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고, 러시아 역시 이를 문제 삼았다. 사드 배치의 실효성과 인체 유해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 사드배치에 관한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보수 세력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급되며 지난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최순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보수세력 전체의 근본적 지지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를 바라보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우려나 불편한 심기에 휘말려서 사드 배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현재 여러 동북아 군사 문제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현재는 주한미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며 이 비용을 미국이 해결하고 있지만, 추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은 물론,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군사비용과 사후 비용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에서 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매우 민감한 정치적 지리적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을 통해 강대국들의 냉전 희생양으로 소모되기도 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무너진 다음,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또다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힘을 길러 최대한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안문석, ｢미국은 왜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가｣, 인물과사상(229), 2017. 5, p.76-91
· 박건영, ｢한국의 안보와 사드｣, 한국과 국제정치(94), 2016. pp. 27-55.
· 정승희, 김형민, ｢한·미 사드(THAAD) 배치 협상과 국내정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7. p.49-78
· 정욱식, 사드의 모든 것, 유리창, 2017.
· 고영대, 사대배치 거짓과 진실, 나무와 숲, 2017.
· 김흥수, ｢‘고각발사’北미사일…“사드로요격할 수 없어”｣,『SBS 뉴스』, 2016.7.30
· 강병철 김효정, ｢윤병세“국익관점 옳다 판단하면 휘둘리지 말고 나가야”｣, 『연합뉴스』,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