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다단계

목차

1. 불법다단계
1-1. 불법다단계 현황 및 이슈
1) 디앤에이라이프(DNA life)의 그룹마케팅 참여
2) 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140곳에 달하지만..."
3)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
4) 운영실태에 대한 의혹과 불만의 목소리

본문내용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에 대한 상담과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4일 현재 불법다단계 관련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민원현황(2015∼16)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상담은 44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53건과 견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에 접수된 다단계 및 불법피라미드 관련 상담은 107건, 직접판매공제조합 64건, 직접판매협회 17건, 한국소비자원 14건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253건보다 192건이 늘어난 44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해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과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강화된다. 금감원은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홍기천 반장은 “코인의 종류가 수십에서 수백여 가지에 이르고 본사개념보다는 센터·지사 개념으로 운영돼 적발되더라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 시장에 존재하는 코인의 수익구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중·장년층의 피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 가상화폐 업체들이 이름을 바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홍보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