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화와 남북 평화를 위한 로드맵-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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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의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친척 상봉 등 실천적 대안을 합의하며 협력의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불과 몇 시간 내에 웃음과 상호 존중, 이상적인 열망의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것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협력적 체제에 대한 희망을 확인시켜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비핵화의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언급한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년만 해도 계속된 핵 실험으로 인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에 반해 현재 북한의 태도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김정은을 평화 협상 테이블로 이끈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내 지도자로서의 권력이 불안정했기에 강압적인 분위기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써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국제적 제재에 북한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MBQ를 준비하며 알아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내가 생각해온 이상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했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대체로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개방화는 평화적인 분위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평화이기에 점진적 과정을 밟으며 적대적 관계를 허물어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한 ‘과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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