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제정목적
II. 적용범위
III. 급여유형
IV. 전달체계
V. 재정

본문내용

I. 제정목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이다.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넷째, 고용보험제도는 실질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한편,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은 과거의 실업보험이 가진 소극적 ․ 제한적인 기능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II.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6)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여기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 한다. 반면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이라고 한다. 적용제외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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