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덕인가 2장: 사회적 도덕 정리

소개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의 제 2장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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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년 교토 기후변화협의회에서 미국은 두 가지 중요한 이슈에서 개발도상국들과 의견 충돌을 빚음. 첫째,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로 온실가스 거래제도가 시행되어 국가들이 온실가스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클린턴 행정부의 첫 번째 주장은 타당하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음.
온실가스배출권의 국제시장이 형성되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윤리를 훼손할 수 있음.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배출권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태만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함. 하지만 결국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 사이의 배출권 거래에 동의하게 됨.
그러나 이 제도는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해야 함. 첫째, 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들이 의무 감축량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줌.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가 1990년 이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였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러시아의 배출량 감소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 침체 때문임. 미국은 러시아에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서 자국의 의무 감축량을 준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둘째,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수반되어야 마땅한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됨. 만일 기업이나 국가가 과도한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해 벌금을 부과 받으면 사람들은 그 기업이나 국가가 뭔가 그릇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지만 오염행위에 대해 요금을 낸다면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될 뿐임.

인류 공동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
셋째, 배출권 거래제는 갈수록 국제사회 공조가 늘어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화시킴. 교토 기후협의회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 사이의 협력 역시 한동안 요원한 상태로 머물렀었음.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그러한 태도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윤리의 정착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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