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관계 - 장부상 이익을 변화시킴으로써 세부담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과의 정의
2. 본론: 장부상 결정되는 이익와 소득금액의 결정과정을 말해보고 장부상의 이익을 변화시킴으로써 세부담의 효과가 어떻게되는지 추정
3. 결론: 장부상 이익을 변화시켜서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지 본인의 생각과 더 나아가 장부상 이익으로 조세를 과세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기업 등과 관련 이슈를 볼 때, 세법과 관련되어서 탈세를 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언뜻 생각하면, 기업은 정해진 규칙하에서 이익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이익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먼저 살펴봐야 한는 것은 회계와 세무의 개념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회계라는 것은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다. 반면에 세무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로서 이는 세법을 토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장부상 이익과 세법에서 바라보는 소득금액의 개념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장부상 이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이익으로서 이익이 산출되는 과정은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참고자료

· 김경도(2013),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의 인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종윤(200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권리구제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득세법, 법제처
· 영화조세통람, http://www.tax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