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기본소득의 필요성 혹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의 의미
2.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세계화 현상은 지난 몇 십 년간 신자유주의 기조의 확산을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거세졌다. 이처럼 기존 복지국가 모델이 약화되거나 혹은 후퇴하고 국가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빈곤 문제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구조적·현실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실업 및 사회적 배제의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을 받았으며 동시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기여나 자산 심사, 그리고 노동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은 무조건성과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대체하고 시혜적,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 수립 및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은 기존의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무관히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기본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계층 간 역차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한계 및 비판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은 그 필요성과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 이에 관한 면밀한 논의와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사회권 및 포퓰리즘, 복지 수행 주체로서의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도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태경, 『이율배반의 정치경제:기본소득론 내부 이질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연구』, 2018.
· 곽노완, 『사회주의와 기본소득』, 2017.
·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 연구』, 2010.
· 한인정, 『기본소득 담론 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