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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취급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의 범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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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1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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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1. 국가복지의 낙후성과 시장의 발달
2. 사회적 보호 기능의 취약

Ⅲ.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사각지대

Ⅳ. 사회복지정책이 취급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의 범주
1. 사회적 측면: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
2. 정책적 측면: 노동시장 격차 완화
3. 정치적 측면: 복지권의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내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치 배분 활동이며, 빈곤, 사회문제 해결과 예방 및 불평등 구조개선 등 사회 복지적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광신 외, 2017).
최근 들어 ‘복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서,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가 권리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적 국가 제도, 복지 영역 등의 세 가지 사회 체계의 제도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마셜의 <민주주의-자본주의-복지국가> 이론은 복지국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도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유문무, 2015).
이에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복지국가의 과제 앞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두드러질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국가가 주는 복지 급여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사회권은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압축적 산업화 정책과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에 의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현대사의 보편적 과제를 성공리에 달성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담보하고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에 필수적인 사회복지는 경제와 정치 분야와 비교하면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로서 역사가 깊지 않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북유럽국가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사회권이 실현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광신 외(201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동문사.
고용노동부(2020).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 방향.
------------(2020). 고용 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통계.
국회예산정책처(2020).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
-----------------(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
김태성 외(2014).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출판
문진영(201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기초보장.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보건복지부(2018). 국민보건계정 통계정보보고서.
사회보장위원회(2020).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신정완(2014). 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 복지.
유문무(2015).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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