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인정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제주도 난민,국내 난민,예멘 난민,난민,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

소개

국내 난민 인정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2. 제주도 난민 발생 증가배경
3. 예맨 국적 난민 입국경로
4. 난민신청현황
5. 난민 지원 정책
6. 난민 입국에 대한 반대
7. 난민 입국에 대한 찬성

본문내용

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외국인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국내 난민 심사는 해외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린다.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해 최소 2년, 최장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이웃 일본은 사실상의 1차 심사인 예비 심사를 30일 안에 끝낸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걸러낸다. 근거가 있는 신청자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3차례 심사에 길어야 2년 반이 걸린다. 난민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우선 난민인정자가 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난민인정자는 거주 비자(F-2-2)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두번째로 인도적체류허가자가 있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난민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체류가 허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G-1 비자를 통한 체류 및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으나, 이 외의 사회적 권리는 대부분 제한된다. 세번째로 난민신청자가 있다. 난민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접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가진 상태에서는 G-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만 체류 자격이 변경된다. 위급한 상황에 따른 제한적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6개월 이내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외 사회적 혜택은 극도로 제한된다.

참고자료

·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이벌찬/2018.06.25
·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최신/2018.06.21
· [용어]난민이란?/강지예/2014.02.16
· [팩트 체크] 난민 신청만 하면 지원금 준다 ‘거짓’…대부분 남성이다 ‘사실’ /허백윤/2018.06.20
· '예멘 난민' 올해만 500여명… 화들짝 놀란 제주/안상현/2018.06.18
· [생각나눔] “난민, 인권국가의 책임”vs“자국민 안전부터 챙겨야”/김지예/2018.06.18
· [그래픽]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49% vs 찬성 39% (리얼미터)/안지혜/2018.06.21
· 예멘 난민 수용 찬성 vs. 반대•••‘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이준석/201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