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법에 대한 고찰 -제주도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난민의 정의와 유형
2. 난민신청 현황
3. 사태 배경

Ⅱ. 국내 난민정책의 문제점
1. 난민지위인정절차 문제
1) 난민인정절차의 장기화
2) 실용적 기준의 부재
3) 전담기관 및 인력 부족
2. 정부의 대응
1) 난민에 대한 인식
2) 올바른 정보전달의 부재

Ⅲ. 난민정책의 개선방향
1. 난민지위인정절차의 제도적 보완
2. 정부의 역할
2. 독립적 난민기구 창설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난민의 정의와 유형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에 의한 공포로 타 국가에서 비호를 받기를 원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적국을 이탈하여 비호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지칭하는데,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은 다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재정착희망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난민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였다. 1993년 3월 3일 난민국제협약이 발효되어,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또한 외국인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했던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의 인정절차와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였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 출입국관리법에 최초의 난민규정이 신설되어 10년 가까이 지난 후인 2012년 2월 10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난민국제협약 가입 이후 난민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1천 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정 이후 난민 신청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 5천 명을 넘어섰고, 2017년 1만 명에 가까운 수의 난민신청자를 기록했다.

2. 난민신청 현황
2018년 상반기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의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내전을 피해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피난해 있다가 무사증제도가 있는 제주도로 몰린 것이다.

참고 자료

고설진, “한국의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about Korean Refugee Protection“,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논문, 2007.
이현신, “국제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 한국정부의 난민처리 실태 연구 = Review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논문, 2000
“한국, 난민 수용 여력 있다.”, 한겨레 21 제 1218호
홍정화, 김은혜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 -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세,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2019
권지윤, “한국 내 예멘 난민이슈에 대한 이해”,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