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맨 난민 찬반 토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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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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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측
1) 입론 및 변론
2) 결론

2. 반대측
1) 입론
2) 반론
3) 결론

본문내용

1.예멘 난민이 차후 예멘과 우리나라의 무역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자국 지사/현장 사람들이 포격에 사망했음에도 철수 안 한 대림 건설은 현재도 이란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2. 비교적 최근 많은 난민들을 받은 독일의 사례를 본다면, 난민의 범죄가 있긴 하지만 언론이 부풀리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체적인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고, 2~3년이 지난 지금 난민의 범죄율은 매우 낮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어 심사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위 ‘가짜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누적 난민 인정률을 살펴본다면 4%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예멘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은 난민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닌 일시적 체류 허가를 내려준 것이고, 국내 행정기관의 엄중한 심사아래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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