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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레포트 A+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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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8.06.2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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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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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레포트 A+받은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 사회가 선진화가 되면서 여러 매체들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해 접하기 쉬워짐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나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몇 년 전만해도 암묵적으로 사회문제가 덮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에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아동에 관한 성문제는 어느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분노한다. 아직 아동이기에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와 몇몇의 범죄자에 대해 분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도가니 사건’은 전 국민이 범인의 잔혹하고 파렴치함에 경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도가니 사건’이란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그곳의 청각장애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도가니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에듀데일리,
    · http://www.edudaily.co.kr/news/view.html?section=82&category=112&no=13643.
    · 이슬기, 장애인 대상 성범죄 1000건, 기소율은 ‘뚝’, 에이블뉴스, 2016.9.26.
    · http://www.yssupport.or.kr/bbs/board.php?bo_table=rel_info&wr_id=144.
    · 이창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도 기소율은 줄어…'도가니법' 무색’,
    · 세계일보, 2017.
    · 이상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 2011.
    ·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황희,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
    · 차혜령,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장애인 성폭력 처벌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공익인권법재단블로그 ‘공감’http://withgonggam.tistory.com/696, 2011.
    · 김정혜, ‘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더 불리’, 미디어 일다, 2011,
    ·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871.
    ·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2012.
    · 배복부, 영화<도가니>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슈브리프, 2011.겨울호.
    · 차은희, 끝나지 않는 도가니 해결방법은 없는가, 복지연합신문, 2015.10.6.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74.
    · 임우진, 장애계는 ‘미투운동’ 무풍지대인가, 미디어생활, 2018.4.6.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73
    · 임상구, 123‘도가니’에서‘오아시스’까지, 칼럼기고분, 2012.11.26.
    · https://brunch.co.kr/@bluenwis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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