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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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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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2010년 정부의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KTX 울산역이 선정된 이후 경부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KTX경제권 거점개발과 울산 서부지역의 부도심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투자에 관심을 가진 민간업체가 당초 역세권 개발구역 내 복합환승센터부지면적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함에 따라 민자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는 투자 유치부터 사업 완료까지 투자요건 충족과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울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부지면적 협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지(37,732㎡) 이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울산역사 주차장 부지(37,663㎡)를 포함한 75,395㎡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2015년 7월 2일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지소유자인 울산도시공사가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발 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2016년 7월 21일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86호)됨으로써 사업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민간사업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고 출자회사 설립, 도시공사 소유토지 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 절차와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전후 대비 역세권 분양률은 2014년 이전 20%에서 2016년 연말 기준 100% 분양되었으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서울 사당역 등 타 지역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울산지역 직접투자액 2,500억원 이상, 생산 유발효과 2,66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15억원, 2,080명의 직접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