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목차

Ⅰ. 서론- 주제 선정 동기 및 이유

Ⅱ. 본론
1. 반덤핑 관세 의의
2. 반덤핑제도의 특성 및 기본조건
3. 반덤핑관세의 월간 동향
4. 반덤핑 조치 사례- 미국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탄력 관세란 국내 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기본 세율은 정해져 있으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수시로 인상,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제도다.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되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종류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복 관세, 조정 관세, 할당 관세, 국제 협력관세, 편익 관세 등이 있고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별 긴급관세, 계절관세 등이 있다.
무역의 종류로는 자유 무역과 보호무역이 있는데자유 무역이란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고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이다. FTA는 자유무역의 성격이지만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에 불리해지면 보호무역을 시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5일 미국 국제 무역사 ITC가 한국산 인발강관(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자국 철강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여 한국 철강사들이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와 지난 4월 미국이 철강 분야에 25%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은 냉동 돈육·와인·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 백과- 탄력관세제도 정의
· 네이버 지식 백과- 자유무역주의 정의
· 네이버 지식 백과- 보호무역주의 정의
· 美,韓 인발강관에 최고 48% 반덤핑관세 부과- 신문기사 참조
· 『WTO 반덤핑관세제도 개정협상의 쟁점 및 대응방안』, 안재진-논문 참조
· 『반덤핑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현- 논문참조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對韓수입규제 월간 동향 보고서』, p3, 정혜선-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자료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관한 연구-철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양효진- 논문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관한 연구-철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양효진- DOC,ITC 출처
· 『반덤핑 관세 흡수 행위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EU,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손보미-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