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Anti-dumping duties)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글

과목명: 관세와 통관실무
주제: 반덤핑(Anti-dumping duties)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사례연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반덤핑 과세란
1) 덤핑은 왜 하는가
2) 덤핑은 왜 문제가 되는가
2_반덤핑 과세의 현황
3_반덤핑 과세의 사례
1) 사건의 개요
2) 각자의 주장
3) 판단
4) 시사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무역에서 교역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부른다. 관세는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부과한다. 이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무역 조치이다. 관세는 제품을 교역하는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이슈이다. 관세가 무엇에 대해, 얼마나 부과되느냐에 따라 수입국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입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국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수입 상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면 자국의 산업과 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로는 국내 산업이 확립되기 이전에 외국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버려서 국내 산업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주체인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유무역을 보장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덤핑을 저지,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덤핑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 가격, 심지어는 생산비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헐값판매’ 내지 ‘막팔기’로 번역할 수 있다. 반덤핑 과세는 덤핑을 하는 기업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이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었을 때 국내 산업과 기업이 받게 될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는 국내 산업이 덤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입국 정부에서 그 물품과 수출자, 수출국을 지정해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외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 과세는 이것이 수입국들이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반한다는 비난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가이드, 반덤핑 제도 개관
한국무역신문, 김영채, 2022.8.16. 한국, 2010년 이후 반덤핑 조사 대상국 ‘세계 2위’
서울경제, 추왕훈, 2005.1.12. 캐나다, 한국산 철근 반덤핑 규제 철회
한국무역신문, 김성욱, 2017.9.13. 캐나다, 韓 철근 반덤핑 최종 판정... 41% 관세 유지
철강금속신문, 이광영, 2015.2.26. 캐나다, 한국산 철근에 덤핑 ‘최종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