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한국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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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베네치아, 로마, 소련.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한때 경제 부국이었지만 잘못된 제도와 사회 문제 극복 실패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로마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바뀌면서 무역과 농경에서 오는 경제 이익을 소수가 차지하려 하는 과정에서 황폐화되었다. 베네치아는 정부가 시민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점점 쇠락의 길을 갔다. 석유개발과 함께 급성장했던 베네수엘라 역시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경제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만하여도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다. 지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물론 프랑스 국민들조차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나라를 동경하며 이민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다. 당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희망을 찾아온 외국인들로 붐볐다. 황금의 도시와 같던 아르헨티나는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 몰락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였다. 1930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네 번의 걸친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는 번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극도의 포퓰리즘인 '페로니즘'은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한 게 아니라 아예 망가뜨렸고 사실상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역시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며 문제가 많았다.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교류는 철저히 막고 심지어 인근 국가와도 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현세와 전혀 맞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러 정책과 정치권,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한때 경제 부국이었던 많은 국가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굴곡진 상황에 놓였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장의 기세는 한때의 달콤한 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데, 한 국가의 성장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취와 과제(계간 시대정신, 2012년 겨울호)
· 법치와 준법정신의 위기(이승길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세계은행)
· 100년전 세계 10대 부국의 몰락(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 (법률소비자연맹, 2012. 02. 1.)
· Income Equality: A Search for Consequences(뉴욕 타임즈, 2014.03.25)
· 이병건 위원 페이스북
· [경제와 세상]피케티와 한국의 불평등(경향신문, 2014.11.12)
· 한국 ‘세금 통한 재분배’ OECD 꼴찌 수준(경향신문, 이재덕 기자,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