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서비스 강화

목차

1-1. 리콜제도의 활성화
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 주변 제도의 미비에 따른 활성화 대책

1-2. 소비자상담사 자격제도
1)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소비자상담인력의 전문화
3) 외국동향
4) 소비자상담사 자격의 활용 및 지원

1-3. 지방 소비자행정서비스
1) 개선방안
2) 우리 나라 지자체 소비자행정의 문제점

1-4. 소비자집단소송제도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2) 집단소송제도

1-5. 소비자소송지원제도
1) 현행 소비자소송 지원제도의 문제점
2)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새로운 방향

1-6. 소비자 피해구제
1) 소비자피해의 특징
2) 소비자피해구제의 의의
3) 소비자피해의 유형
4) 소비자피해의 원인
5) 청소년 소비자 보호
6)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7)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사회적 여건의 미숙
리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리콜제품은 불량품’이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과 이로 인해 리콜을 두려워하는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이다.
- 미국의 경우 제품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리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이나 우리의 경우 리콜기업을 격려해주는 여론이 거의 없다.
(2) 활성화 방안
소비자는 리콜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자도 결함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획득 및 차후 배상책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캠페인, 정기간행물 광고 등을 통한 리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리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회 전반에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홍보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직접 공익광고 형태로 리콜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주변 제도의 미비에 따른 활성화 대책
(1) 위해판정기관의 전문성 미비
한국소비자보호원내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 각 분야별 인력 POOL 운영
(2) 관련 법령의 중복 및 품목별 안전기준 미비
리콜제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식품 등의 경우도 개별법이 아닌 소비자보호법상에 규정을 두고 리콜이 추진되어야 한다.
리콜 활성화가 품목별 부처의 의지에 좌우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의 결함상품에 대한 리콜 건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재 품목별로 결함을 유형화하고 판단요소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