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2. 사건배경
1) 한국 주세분쟁의 사건배경
2) 일본의 주세분쟁 패소
3. 사건전개

Ⅱ. 본 론
1. 각국의 입장
1) 제소국(유럽연합과 미국)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2. 주요 쟁점사항
1)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 여부에 관한 논쟁
2) 문제되는 물품, 상품 비교, 동종 물품
3) 판로와 판매장소, 가격
4)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3. 한국 상소심의 과정
4. 한국 항소이후 이행과정

Ⅲ. 결 론
1. 주세법 개정이후 주류시장의 변화
2. 결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 서론
1. 들어가는 말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담세능력이나 소득 분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점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 10. 4.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 주세법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 문제될 수 있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주세사건의 제소국 이었던 유럽연합과 미국이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세법 체계와 일본 주세법과의 차이점, 절차적 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 10. 20. WTO 에 항소제기의사를 표명하지만 최종적으로 상소기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주세분쟁사건의 경위와 한국 주세법의 규정 현황, 그리고 이 사건 패널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사건배경
1) 한국 주세분쟁의 발생배경
-위스키와 소주에 대한 주세율의 차별정책 개선요구
유럽연합과 미국은 증류주로서 제조방법이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차별화된 점에 대하여 1997.4월 WTO에 GATT규정에 근거하여 제소하였다.

참고자료

· 법무부, UR 분쟁해결제도 연구, 1994.
· 김경한, "일본-주세법 사건에 대한 WTO 상소심 보고서 검토" 통상법률 1997. 4
· 박형래·박건영 공저, 국제통상분쟁사례론
· 대외법률연구소 사법연수원 제 28기 김 상 호
· KDB 산업이슈, 제 10호(’99.5.19) 참조
· 한국주류산업협회 자료 참조
· 황윤성 ‘주세분쟁사건의교훈’ 법률신문 1998. 10. 5. 14
· 한국무역협회 WTO 분쟁사례연구 Ⅱ
· 한국농어민신문 안용갑기자 WTO주세분쟁패소...‘전통주 업계로 불똥 튈라’
· 우리나라 주세분재헤 나타난 gatt 제3조 2항의 법리적 해석과 적용 원칙에 관하여, 장근호
· 네이버 백과사전
·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