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주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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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당사국 주장

EU,미국측의 주장
- 일본 주세판결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다.
- 한국의 주세는 특정주류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 GATT 제3조제1항,2항에 위반

VS

우리나라의 주장
- 우리나라 소주와 일본 소주는 다르다.
-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관계가 없다.
- 한국의 주세제도는 국내산업보호와 관련이 없다.

WTO 패널의 판결

-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한국의 현행제도가 WTO협정상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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