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교육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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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계의 어느 곳 보다 교육열이 높다고 한다. 그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가구당 교육비 지출 내역은 해마다 그 기록을 갱신하며 점점 더 치솟고 있다.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쉽게 줄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교육정책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낳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허나 이러한 상황은 사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진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공교육의 질’로 대변되는데 반해 우리의 공교육은 붕괴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교육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31조원인 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GNP대비 사교육비의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6천원(자녀1인당 38만1700원)으로 소득의 19.2%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공교육)가 부실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공교육은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공교육이 처한 문제가 공교육의 붕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태호,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연구 :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 = (A) study on Comparing analysis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 the desirable way to public education blo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