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하자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복지를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를 받아야 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베풀 것이냐 하는 그 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복지적 예산이 부족하며, 복지적 세금을 크게 거두지 않는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국내의 ‘기초생활수급’을 예시로 선별적 복지를, 그리고 노르웨이의 ‘아동육아수당’을 중심으로 보편적복지를 서술하도록 한다.

본론

선별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란 쉽게 말해서 경제, 의료, 교육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성장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 대상자를 걸러내고,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복지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본틀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 꾸리에,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