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연혁
2. 장기요양 급여 종류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8. 급여실적 및 재정현황
9. 논의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1.1.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6.55%(장기요양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

1.2. 국가 및 지자체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1.3.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면제이며,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등 50% 감경

<중 략>

9. 논의점
1.1.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제도의 불만족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자의 성과와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 일환의 ‘장기요양기관 질 평가 인센티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평가 결과 상위1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 당해 연도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나 프로그램 가산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들이 인센티브제도의 가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기관운영자 등의 소비자는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민정, 2017).

1.2. 장기요양보험 재원 다양화 필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증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도도입 이후 재정지출 추이는 2008년 말 5,549억 원에서 2016년 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급여인정자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 또는 재원 마련의 필요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 김민정.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9):529-548
· 이호용 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2017;33(2):129-151
· 이정택.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 KIRI 고령화리뷰. 2017(14):8-16
· 김미화.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보험료율. KIRI 고령화리뷰. 2017(16):19-21
· 김정회 외.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 단기 개선방안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맹진영 외.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7;72(2):85-112
· 전용호.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 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신영석 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017;23(3):3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