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비정규직 개념 및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타과 학생으로 행정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참신하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레포트 작성을 하였다고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정의

Ⅲ.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 실태
1. 비정규직의 특징
2. 비정규직의 증가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 내부적 요인
3)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Ⅳ. 비정규직 증가와 실태
1.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 관련
4) 노동조합 관련

Ⅴ. 비정규직이 나아갈 방향
1)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2) 인재활용 다원화와 인재 포트폴리오
3)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상승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보였으나 여전히 각기 계층에서는 변하지 않는 처우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4년 9월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파견근로의 경우 역시 정부가 같은 시기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노사정 각각의 평가와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2006년 1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노동법상 특수고용의 경우 노사정위원회특수고용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에서 2년이 넘게 논의되어 왔는데, 이 논의 결과도 정부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어 입법안을 제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정규직입법안은 그동안 비정규근로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급여와 복지 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80년대부터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고용기간을 정한 고용과 단시간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말쯤부터 외환위기의 초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함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합법화 되면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주된 방식과 이유는 첫째,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수량적 유연성을 위한 것으로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 절차, 단기간 계약근로나 임시근로 등 계약노동 둘째, 작업의 외부화를 위한 것으로, 하청 ․ 공장 내 하청, 파견근로자 사용, 자영업자 사용 등 셋째, 기업 내 수량적 유연성으로 변형근로제, 변형휴무일제도, 교대근무제 등에 있다. 이러한 노동의유연화는 사용자에게는 비용의 감소 경쟁력 강화 등을 발생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불안정과 직무불안정, 소득불안정을 유발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 강철중,「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창용,「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안주엽 외 5인,「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윤욱식,「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2
· 조태실,「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유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임선섭,「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 조성일,「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