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8.03.2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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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형태 근로자
2) 노동법 개정
3) 최저임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법의 개정은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형태 근로자의 수는 230만 명 정도이며 명목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노동법 안에 보호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 차원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개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특수형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란 말 그대로 특수한 형태의 근무를 하는 노동자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일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상황에 조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종에는 택배기사, 지입 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으며 이들은 특수형태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소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에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시간 노동, 과업무, 고용 불안정과 같은 생존권과 연결된 영역에서의 위협에 노출되기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한만봉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03.31
「노동법」 임종률 저 | 박영사 | 2017.02.10.
「노동행정법」 정선균 저 | 필통북스 | 2017.10.18.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저 | 대학출판사 |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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