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육이 아니다.

소개

문화인류학 강의 과제로 제출한 체벌의 정당성에 관해 논한 리포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찬반 논란

II. 본론
1. 체벌 금지 이유
1) 인권 문제
2) 목적의 비합리성
3) 비효율성
2.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3. 체벌의 법적 규제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학교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은폐되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교사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내 체벌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체벌 문화는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만연했던 행태이기에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어 학교와 학생 모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체벌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지만, 사회적으로는 교육적 처벌의 측면에서 관용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체벌이 점차 인권 침해적 요소로 비추어지고, 법적 시비가 종종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시급해졌다.

1. 체벌의 개념
그렇다면 체벌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합과 같은 벌을 주는 행위인데, 필자가 이 글에서 다룰 체벌은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공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은경, “체벌 불가피론과 학생인권”, 사회와 문화(Society and Culture), Vol. 11, 1999, p87.
· 문주현, “매로 툭툭 치고 일상적 욕...학생 인권 침해 논란”, 오마이뉴스, 2015. 02. 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734.
·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화, 「교육사상가평전3」, 1987, p7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1999.
· Poole, S.R.; Ushkow, M.C.; Nader, P.R. 외. “The role of the pediatrician in abolishing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Pediatrics》 88(1), 1991.07., p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