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정의와 현황
2.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시설현황
3.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한계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혁명 이후, 사회는 잇따른 사건 속에서 빠르게 격변하고 있다. 세계는 정보화 사회를 토대로 세계화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빠르게 공유되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했던 우리나라도 그 변화 속에서 예외는 아니다. 대가족이 당연한 풍조로 인식되던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이 보편화된 형국이며 최근에는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체계가 나타나고,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체계 중에서도 미혼모는 여전히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 속에 있다. 미혼모는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미혼모’라는 별도의 명칭이 존재한다. 혼외관계에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는 ‘부도덕적인 여성’ ‘사회적 일탈자’라고 인식되는 낙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아기를 낙태하거나 입양 보내는 일이 빈번하며, 아기를 양육하더라도 자신이 미혼모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간다.
대다수 유럽국가에서 미혼모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에 속해있다. 그러나 이는 혼외관계에 관대하여 사회적 낙인이 없으며, 미혼모의 생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연령, 학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부모가족과는 다른 출발선상에 서 있다.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오롯이 속하지 못하는 미혼모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법적 대책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혼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미혼모가 처한 실태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적 제도와 한계 및 대책에 대해서 고찰하고,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혼모의 정의와 현황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로, 도시화 과정을 거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부터였다.

참고자료

· 물푸레복지재단(2011). 나는 미혼모다. 연두
· 김혜영(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해숙(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선화(2009). 여성복지론. 공동체.
· 김지혜(2013). 미혼모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사회, 69, 100-106.
· 박영혜(2016).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293-502.
· 성정현(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이은주(2013). 미혼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아동과 권리, 17(4), 625-642.
· 전재희(2017).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영국 및 한국 비교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7(1), 33-49.
· 석지효(2010).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의 미혼모 보호법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1-124.
· 송광수(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1-81.
· 정보배(2013). 미혼모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