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노동법)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인정 기준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Ⅲ. 마치며

본문내용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판 2006도300, 2006다60739에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4)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5)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7)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8)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1)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