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의료정책, 국내, 해외, 노인간호학 레포트, 노인간호학,보건의료정책

목차

Ⅰ.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건강진단제도
4.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
5. 치매예방관리 사업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 재가보건의료서비스

Ⅱ. 노인보건의료정책이 미치는 영향 및 제언

Ⅲ. 해외 노인보건의료정책
1. 일본
1) 일본 노인복지법
(1) 개요
(2) 사업과 시설 및 규제감독
2. 독일
1) 노인보건의료 법체계
2) 개호(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1) 의의
3) 독일 노인요양시설(Altensorgungseinrichtung)
(1) 노인요양시설의 종류와 특성
3. 프랑스
1) 개요
2) 의료사업
4. 미국과 영국

Ⅳ.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주요 정책
고령사회에서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주요 정책은 노인보건, 노인의료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는 노인의 건강관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기에 노인보건의료복지는 의료보장제도의 기반 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다양한 제도 및 정책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보건의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험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급여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두고 있음.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 대상자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수급자에게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동시에 과소 의료이용자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더욱 보강 ․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3. 건강진단제도
1983년부터 추진되어 온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들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건강수준 향상, 노인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참고자료

· 고승한 (2013).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제주
· 노재철 (2013).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호서대학교, 논문.
· 신영출 (2012). 글로벌 헬스 케어 시대의 의료정책론. 도서출판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