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초저출산의 재앙
2. 저출산 대응정책 해외사례
3.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저출산 극복 정책방안의 제시
본문내용
1. 서론 – 초저출산의 재앙
만혼과 비혼의 풍조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럽 국가와 일본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저출산 위기는 먼 미래의 일 아니다.’ 2045년 ‘인구부족’ 현실화가 예상된다.
2000년 63만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로도 꾸준히 줄었지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3만명을 유지해 왔다.
올해 만 44세인 1972년 당시 출생아 수 102만명과 비교해 보면 60만명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1960년 6.0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까지 추락했다가 2014년(1.21명)까지 1.3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의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나,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등장한 것이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가 시작된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의 은퇴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60년간 누려온 ‘인구보너스(인구 증가로 인해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오너스(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이 위축)’ 시대로 본격 전환하게 된다. 앞으로 15년 뒤인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한다.
핵폭탄보다 강력한 사회적 재앙이라 불리는 ‘초저출산 현상, 인구학자 맬서스의 저주’는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극도로 적어지며,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국가경쟁력과 생산력 저하, 경제발전 저해, 미래세대의 동력이 상실됨을 말한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국내외 출산장려 방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개인 또는 부부가 마음 놓고 원하는 자녀수를 희망하는 시기에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베이비시터 등 구체적인 보육정책 항목들을 개선하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년부터 ‘인구절벽’, ‘인구보너스 시대’ 종말, 경향신문,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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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송주아, 국회보, 통권584호 (2015년 7월) pp.52-53.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 프랑스 사례연구 정상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02.25.
저출산 극복 해외사례, 복지저널. 통권제81호 (2015년 5월) pp.22-23.
저출산 극복의 쌍두마차, 맞춤형 보육과 돌봄서비스, 마미정, 나라경제. 제27권 제2호 통권 제303호(2016년 2월) pp.31-3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ume 29, Issue1, p331~350, March 2015.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성차별문제와 상명하복 문화 극복해야, 모병제 시행이 근본 대책일 수 있어, 국민일보, 2016.9.7. 27면 오피니언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질문, 한겨레, 2016.8.31. 26면, 오피니언
'인구처'신설.. 저출산·고령화 정책업무 통합, 이 법안 어떻습니까?, 파이낸셜뉴스, 2016.09.11.
이대로 가면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인구와 저출산] ① 인구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정책뉴스, 2012.07.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석호원(201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Vol.25 P.157-188.
저출산 극복도 오케스트라처럼,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2016.9.12. 31면 사설/오피니언.
송희경, '인구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6/09/06
실패한 저출산정책, 밀어붙이기만 해서야, 동아일보, 2016.9.6. 34면, 함인희, 오피니언.
일본 재계의 재택근무 실험 : 저출산 극복-생산성 제고 일석이조 될까, 이창균, Economist. 통권1342호(2016-07-11), pp.20-21.
왜 유연근무제인가 : 저출산 극복-노동생산성 개선에 특효약, 이창균, Economist. 통권1316호(2015-12-28),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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