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소득재분배(지방복지재정, 소득재분배의 의의와 효과)

목차

1. 조세(지방복지재정)
1) 지방복지재정 수입과 지출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2. 소득재분배의 의의

3. 소득재분배의 효과
1) 계급간 소득재분배
2) 계층간 소득재분배
3) 계층내 소득재분배
4) 시간적 소득재분배
5) 공간적 소득재분배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민간부문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화폐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조세는 세율의 구조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나누며 조세부담의 전가 유무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또한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며 용도에 따라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누진세, 비례세, 직접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커진다.

조세(지방복지재정)
조세부분은 국가 전체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보다 명확한 수준을 알 수 있다. 이형호 외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먼저 각급 지방정부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방복지재정 수입과 지출
지방복지재정의 일반직 수입은지방재정의 일반적 수입항목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복지 등 특정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 용도의 수입이다. 다만 용도가 복지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하여 시에서 기능 분담차원에서 복지비 용도로 지정하여 자치구나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복지 용도가 지정된 지방채, 복지관련 특별회계의 수입 등은 복지에만 볼 수 있는 지정 지방 복지재정이다. 지방복지재정의 지출은 기능별 분류법에 의한 사회복지비와 복지관련 특별회계의 저출에 해당한다.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지방복지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복지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의 지방복지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한 포괄적 용도의 수입으로부터 기능별 분류에 의한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회계를 말한다. 반면에 특별회계의 지방복지재정인 일반지방 복지회계는 특별회계 가운데 협의의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그것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 복지회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특별복지회계에 대해서만 대략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