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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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4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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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권자의 권리 인정
2) 포괄적인 급여내용
3)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4) 운영의 합리성 제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운영체계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 장제급여
6. 자활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이루는 기초적 차원에 제도적 완성을 가져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법 자체가 지닌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급여의 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계 이후 저성장 ․ 고실업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 ․ 사회 ․ 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생활보호제도(1944년 조선구호령이 모태가 됨)는 1961년 제정된 이후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2000년 10월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급여의 수준 등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논란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transfer expenditure)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며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적부조의 법적 개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정이 조달되는 제도이다.
시엔데커(H. Seyendecker)는 공적부조를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지원이고.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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