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정리

목차

. 서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주요내용
1) 총칙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 인력관리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탈시설화에 역행하는 시설수용인원 제한
2) 사회복지사를 억압하는 최대봉사의 원칙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혼란
4)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미비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방식과 내용의 보완
6)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의 강화

본문내용

1. 서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나열방식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차 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4차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종전 6법에서 14법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및 2004년의 개정에서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계획과 실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점이 특이할 만한 내용이다. 최근의 지역균형과 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 1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면, 첫째, 경제적 ·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 ·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