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머리말
2.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3. 다문화가정
4.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교육병리현상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이란 배움에 대한 열망, 지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중 하나이다. 그 중 공교육이란 이 특별한 관계를 국가가 주도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를 세우고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한 교사들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커리큘럼(curriculum)이라 부르는 것에서 공교육이란 학생들을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시선에서 대학입시나 취업에 있어서 사교육에 뒤지는 공교육은 마치 서원에 밀려 유명무실해진 향교의 현대판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이 공교육의 폐지나 탈학교를 외치는 건 더욱 급진적이다. 오창순, 「급진적 교육관점의 재조명 : 탈학교(Deschooling)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23, 2012.

정부는 이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에 제정하였고, 2016년 12월에 ‘선행교육 금지 지도ㆍ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란 이유로 일부 개정되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정상화는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밝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인식하는 공교육의 문제점은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험에 머물러 있다. 교육개혁 6대 과제, “http://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sub02.jsp”
이런 점은 상품의 유통, 소비형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 지원만으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인식과 똑같으며, 그 결과도 똑같게 나올 것이라 우려스럽다.

참고 자료

창순, 「급진적 교육관점의 재조명 : 탈학교(Deschooling)를 중심으로」,『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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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중소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교육·녹색환경연구』15-1, 2016.
윤용기, 「대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녹색환경연구』15-2, 2016
정혜령 외6인, 「학생 수 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학생자원 창출방안 연구」, 『정책과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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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폐교 신청’ 서울 은혜초, 학령인구 감소 신호탄?”,『뉴데일리』, 2018.01.01.
공혜림, “초등생 50년새 40% 줄어…서울 은혜교 폐교 신청”,『TBS』, 2017.12.31.
스팟뉴스팀, “초등생 50년새 40% 감소…전교생 60명 이하 초교 1474곳”,『데일리안』, 2017.12.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선안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 2017.11.30.
교육개혁 6대 과제, “http://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sub02.jsp”
「설립목적 및 비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locationChk.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