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목차

1) 자원순환사회
2) 친환경에너지타운
3) 자원순환 평가
4)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 자원순환사회

□ 폐기물 매립지 부족과 자원고갈 등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OECD 3위, 독일의 1.3배, 미국의 7.8배, 호주의 99.5배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가 가능하나 단순 매립되어 자원낭비, 천연자원에너지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Zero Waste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자원순환촉진법 제정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 확산 예정
○ 환경부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의 추진과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2013년 9월 입법예고
- ‘자원순환사회’를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 원료, 재료, 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
○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 열?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중 략>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정착을 비전으로 자원순환률 20.3% 달성, 최종매립량 26% 감축 목표 설정
○ Zero Waste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 환경부는 감량, 재활용, 폐자원 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식경제부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분야 강조
□ Zero Waste는 공장이나 지역에서 폐기물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제로화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하여 최종처리단계인 매립, 소각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 시스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