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과 기후변화 예측

최초 등록일
2019.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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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원순환정책과 기후변화 예측 1
1-1. 자원순환정책 1
1) 자원순환 정책과제 1
2) 자원순환 정책추진 배경 3

1-2.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 3
1) 국내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 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7
3) 온실가스 감축정책 7
4) 기후변화 적응대책 11

본문내용

1) 자원순환 정책과제
(1)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시설의 설치규제를 합리 화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에 맞게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단순 매립되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늘어난 순환자원의 고품위 재활용과 수요처 확보를 위해 순환자원 사용 확대 지원방안과 재정·기술적 지원 등의 시책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에 위해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허용하도록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즉 ‘negative’ 방식의 재활용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발달 등으로 재활용방법이 다양화됨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57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positive’ 방식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어 폐기물을 발생공정, 구성성분, 물질종류에 따라 현재 148종에서 1,400여종으로 세분화하고 국내·외 유사기준, 적용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환경과 인체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조기 실용화로 재활용률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발생예방 및 분리배출 활성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추세,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문화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은 증가될 전망이고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단계에서 물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을 의미하는 3R(Reduce, Reuse, Recycle)에서 에너지 및 물질회수를 포함한 4R(3R+Recover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자원순환정책의 시금석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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