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용개발 및 정책 동향

목차

1) 국제 동향
2) 원전의 안전성 확보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4) 방사성폐기물 관리
5) 국민이해 확보
6) 원전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7) 원전연료 확보

본문내용

세계 원자력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미국, 러시아, 영국, 인도 등에서 신규원전이 증가할 계획이고, 특히 중국이 최대의 원전보유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본은 원전 제로 상황에서 2015년 8월 이후 2기가 재가동에 들어갔고, 2030년 원전비중을 20∼22%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5년에는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제9차 핵 비확산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구제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최종문서 채택에 실패하여 향후 핵무기 감축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5년에는 지난 13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이란과의 성공적인 핵협상이 타결하는 등의 결실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 의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기술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핵 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통해 핵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핵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공동적인 조치를 논의해 오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각국의 핵 안보 이행성과를 확인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조치로서 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 세계 원자력 이용환경 및 동향

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31개 국가에서(대만포함) 441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새롭게 송전을 시작한 원전은 2014년 5기에 비해 2배 증가한 10기가 새로운 운전을 개시하였다. 2014년에는 전 세계 원전 용량이 378GWe 이었으나, 2015년 말에 382GWe로 증가하여 독일과 일본에서의 영구정지 원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설비용량(380GWe)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2015년 말 현재 16개 국가에서 66기이며, 이중 중국에서 ⅓에 해당하는 22기가 건설되고 있고, 러시아 9기, 인도 6기, 미국 5기, 한국 4기 및 UAE에서 4기가 건설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