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

목차

1) 재해예방 기관현황
2) 산업재해현황
3) 감독제도
4) 법적 체계

본문내용

(3) 독일 산재보험조합
(BG : Berufsgenossenschaft)
가) 설립배경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C말 비스마르크 황제는 종합적인 독일 사회복지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노령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가 재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산재보험조합(BG)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건강보험, 연금과 산재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독일에서 성립되었다.
나) 기관 성격 및 설립연도
산재예방, 보상, 재활의 3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업종별 조합으로 1884년에 설립되었다.
다) 조직 및 기구
◇ 조직
- 사업주(50%)와 근로자(50%)에 의한 자치기구로서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 집행기관으로는 "조합원대표자 총회"와 "집행이사회"가 있는데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되고 "집행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 회장으로 선출된다.
◇ 기구
※ 총인원 : 20,000여명중 재해예방 업무 종사자는 4,365명(기술감독관 2,048명, 기술지도 및 상담요원 424명, 산업보건의 및 과학기술인력 270명, 행정요원 1,623명)
- 본부(HVBG) : 580여명
- 35개 업종별 산재보험 조합
- 산재병원 : 9개소(재활기관 12개소)
라) 예산 : 168억 DM(10조800억원)
※ 전체 BG(산업BG, 농업BG, 공공부문BG)의 1997년도 예산은 235억 마르크였으며 이중 재해예방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의 5.7%로 13억3천500만 마르크였다.
마) 주요업무
◇ 재해예방규정(UVV) 제?개정
- BG내의 32개 분야별 기술위원회에서는 재해예방규정 및 동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연방노동사회성(BMA)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가짐
◇ 위험기계 기구
설비 검사
- BG는 28개소의 전문 검사소를 갖고 있으며, 주로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합격품에는 GS(Geprufte Sicherheit)마크를 부착함
◇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감독
- BG 기술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예방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사업장의 중대한 위반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