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경제관리와 경제계획

목차

1) 북한 경제관리
2) 북한의 경제계획 및 실적

본문내용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넷째, 독립채산제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에 의하여 많은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 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경제조직사업’에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근로자 등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이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조직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관리운영과 생산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 한편 행정지휘관은 당위원회에서 그 방향과 방도가 토의․결정된 사업에 대하여“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며”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인 경제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