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양론

소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보편적 복지 실현
2. 반대: 선별적 복지

본문내용

1. 국민생활안정//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행복추구권 실현
[헌법§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실질적 보장,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달성
[§34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생계 압박이 없어짐으로서 개인의 자유의 실직적 실현이 가능해 삶의 여유가 생김, 학생·청년 등이 의식주를 위한 자금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기술발전으로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