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옳은가
- 최초 등록일
- 2019.03.0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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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무상보육 옳은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무상보육이란
2. 무상보육이 도입된 이유
3. 자유주의 선별적 복지 입장에서 본 무상보육 문제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지만 사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구성원들에게는 수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끔 어떠한 복지정책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각각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다. 그 중 하나는 무상보육에 관한 문제다.
II. 본론
1. 무상보육이란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은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와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무상보육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무상보육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지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 되었고, 무상복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무상보육이 정치적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참고 자료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무상보육 정책의 특징과 한계,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