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상급식

저작시기 2015.07 |등록일 2015.07.05 파워포인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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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무상급식(無償給食) 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차별없이 급식비 지원

필요성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 해소
저소득층 선정에 따른 교사의 업무 감소 및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해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양극화를 줄임
전체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선순환 성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

문제점
경기침체와 복지정책의 확대로 겪는 재정난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절반이상이 감소
↓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지사업은 증가
↓
무상급식의 확대

참고 자료

주간조선 - ‘무상급식’ 외쳤던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45100011&ctcd=C02
네이버 블로그 - 무상급식 배경 및 찬반의견 : http://blog.naver.com/cjylove0227/220203192840
한강 타임즈 - 유승민 “무상보육·급식,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차원서 재검토” :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52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 무상급식 :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
서울 서북부 경제발전포럼 –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 해외에서는? : http://cafe.naver.com/seoulnweforum/238
2040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 STORY K – 무상급식 장단점, 그리고 해외사례 : http://www.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6
지발교육재정알리미 - 지바교육재정현황 – 시설사업비 총괄 : http://www.eduinfo.go.kr/fr/data/EC010704/EC0704/main.do
KOSIS - 재정자립도(시도)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7901
2013학년도 (서울) 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안 :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0&ved=0CFcQFjAJ&url=http%3A%2F%2Fbuseo.sen.go.kr%2Fview%2Fjsp%2FbbsDownload.jsp%3FbbsCd%3D94%26bbsSeq%3D4514%26orderNo%3D1&ei=e52MVZ-FOYqO8QWrzZj4Bw&usg=AFQjCNFK_8WvVU4_La-Eaya4DBuE434dVg&sig2=sM_5LkXeeWNjm1TvrQR7Gg&bvm=bv.96782255,d.d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