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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상급식

"[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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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7.05 최종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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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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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무상급식이란?
    02.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03. 팀 의견
    04. 참고자료

    본문내용

    01. 무상급식(無償給食) 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차별없이 급식비 지원

    필요성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 해소
    저소득층 선정에 따른 교사의 업무 감소 및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해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양극화를 줄임
    전체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선순환 성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

    문제점
    경기침체와 복지정책의 확대로 겪는 재정난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절반이상이 감소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지사업은 증가

    무상급식의 확대

    참고자료

    · 주간조선 - ‘무상급식’ 외쳤던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45100011&ctcd=C02
    · 네이버 블로그 - 무상급식 배경 및 찬반의견 : http://blog.naver.com/cjylove0227/220203192840
    · 한강 타임즈 - 유승민 “무상보육·급식,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차원서 재검토” :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52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 무상급식 :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
    · 서울 서북부 경제발전포럼 –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 해외에서는? : http://cafe.naver.com/seoulnweforum/238
    · 2040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 STORY K – 무상급식 장단점, 그리고 해외사례 : http://www.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6
    · 지발교육재정알리미 - 지바교육재정현황 – 시설사업비 총괄 : http://www.eduinfo.go.kr/fr/data/EC010704/EC0704/main.do
    · KOSIS - 재정자립도(시도)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7901
    · 2013학년도 (서울) 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안 :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0&ved=0CFcQFjAJ&url=http%3A%2F%2Fbuseo.sen.go.kr%2Fview%2Fjsp%2FbbsDownload.jsp%3FbbsCd%3D94%26bbsSeq%3D4514%26orderNo%3D1&ei=e52MVZ-FOYqO8QWrzZj4Bw&usg=AFQjCNFK_8WvVU4_La-Eaya4DBuE434dVg&sig2=sM_5LkXeeWNjm1TvrQR7Gg&bvm=bv.96782255,d.d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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