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징계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문제 제기

목차

1. 학생 징계제도 검토의 필요

2. 학생 징계제도의 법률적 기초와 문제제기
가. 학생 징계의 법률적 기초
나. 징계제도 운영 상 학교가 처한 현실적 문제

3. 성공적인 교육수단으로서의 징계방안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생 징계제도 검토의 필요
체벌이 금지된 후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생활과 학급운영, 수업운영을 방해하는 등 학칙(學則)을 위반하거나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키곤 한다. 이에 대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법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학칙의 선도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과 법시행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하여 단계적으로 징계처분하고 동시에 조치 이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한다.
학생징계 및 조치 이행 후속 작업, 이의제기 절차, 뒤따르는 공문서 처리 등의 과중한 일련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미 많은 업무담당 교사들은 심한 좌절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학교는 민원에 시달린다. 게다가 그 징계조치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좌절과 소진이 크고 업무를 회피하고 싶은 의지가 큰 실정이다.

참고자료

· 조석훈․김용(2007), 「학교와 교육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휘(1991), 敎師의 職務 스트레스와 精神. 身體的 症狀 또는 說盡과의 관계 : A형 性格과 社會的 支援의 緩衝 效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혁․박선운(2009), 법교육 관점에서 본 학생징계 시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Vol.4 No.2,
· 오영표(2008),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 The Boundary and Remedy of Student Discipline, 인권법평론,  Vol.- No.3
· 이병일(2016), 학교폭력종합대책(2012-2014)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 연계성 분석 연구,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석훈(1996), 學生懲戒의 特性 分析, 서울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탁진국․신필순(1999).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 110-122
· 한유경(2012),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한국일보(2013.10.11.), ‘생활지도부는 생활지옥부’
· 서울경제신문(2012.05.11.), ‘공문 폭탄에 멍드는 교단’
· 고광삼(2017), 함께하는 생활지도-학교폭력, 담임종결제를 부활하자!, 한국교육신문(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