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2. 국외 학교폭력 대처방안
1)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2)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3)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4)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5) 영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보도되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소수 문제 학생들에게 국한된 문제였던 것이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변질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문화 현상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슈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내·외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다른 소년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법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교육적 선도와 복지적 처우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의 필요성과 정부·학교·지역사회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폭력문제를 공론화하여 개방적 대책의 필요에 의해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로 2013년 7월 제13차 법률조항 신설72)및 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률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개념을 정의 하고 있으며(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4조),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교과부 장관의 의무(제6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상곤 외(2013), “영국,미국,노르웨이,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25호)
임상수 외(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이재영,정우림(2012), 일본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