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간통죄 성립 및 폐지과정 비교

소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범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간통죄는 각각 2015년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1947년 중의원 회의 결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양 국의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양 국 법제의 발전 과정과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시작하면서

2. 일본의 간통죄
2-1 간통죄 입법의 역사적 과정
2-2 간통죄 변혁과 그 특징
2-3 간통죄의 폐지 과정 및 결과

3. 한국의 간통죄
3-1 간통죄 성립과정
3-2 한국의 간통죄와 그 특징
3-3 간통죄 폐지 과정과 그 결과

4. 한국, 일본의 간통죄 폐지 공통점과 차이점.
4-1 공통점
4-2 차이점

5. 결론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범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간통죄는 각각 2015년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1947년 중의원 회의 결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양 국의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양 국 법제의 발전 과정과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간통죄
2-1 간통죄 입법의 역사적 과정
일본의 간통죄는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시대의 법인 구지가다오사메가키公(く)事(じ)方(かた)御(お)定(さめ)書(がき))의 경우, 승려 등의 특수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간통의 경우, 간통행위를 저지른 양 당사자에게는 사형을, 이들의 강간을 도운 협력자에게는 추방의 형을 내렸다. 단, 남편이 아내의 간통현장을 현장을 발견할 시, 아내와 그 상대의 살해를 허용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간통사건 중 여성이 간통을 저지른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江戸時代の犯).
메이지 유신 후 신정부는 서양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제정하기 위해 민법은 프랑스, 형법은 독일의 법제를 참고한다. 보수적으로 불리는 각 법제들에 일본 고유의 가족, 정조관념을 추가한 일본의 간통죄는 형법과 민법 상으로 규율 되었다.
2-2 간통죄 변혁과 그 특징
일본의 간통죄는 전쟁 이전까지 형법과 민법에서 나타난다. 1880년에 공포된 다죠칸후코쿠(太政官布告(だじょうかんふこく))상의 간통죄는 다음과 같다.

구 형법 353조(1880년 공포, 1882년 실행, 법률 제 36호)
① 남편있는 여자 중 간통한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중금고형에 처한다. 그 여자와 상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
②본항의 죄는남편의 고소가 없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 자신이 간통을 인정하는 때는, 그 효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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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川 淳. (2003). 日本家族法の歩んだ道--敗戦後の立法を中心に . “立命館法學” (페이지: 1834～1849). 京都: 立命館大学法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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