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법 및 해외의 저출산 정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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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만큼 높다. 하지만 한국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자”와 같은 표어를 내세운지 20년도 되지않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았을 때 꽤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같이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 정도인 일본도 1960년 2.0명에서 2014년 1.42명으로 하락하였지만, 한국은 더 심각하게 1960년 6.16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하락하였다. 아직까지는 두 나라의 출산율이 엇비슷하나,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추세는 매우 크게 보이고 있다. 실제로 총부양률이 현재 일본은 64.8%이고 한국은 37.0%지만 이러한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2057년부터는 한국의 총부양률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만 얘기하는 먼 곳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과거 학년 당 학급이 10개 씩 있었던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평균적 학년 당 학급은 4~5개이다.

참고자료

· 나유미 · 김미경. (2010),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5호
· 서태열 · 임은진. (2013),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과 인구교육의 방향과 전략』, 「社會科敎育」 第52卷 4號
· 이명석 · 장한나 · 이승연 · 민연경 · 최상준. (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GRI연구논총」 제14권 제2호
· 이미란. (2009). 『출산장려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 양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 정상천. (2014),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 프랑스 사례연구』.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5집 제2호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제35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