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서양철학쟁점과토론 강의소감문3(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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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는 평등해야 하며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자유와 평등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분배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회사가 성과금으로 천만원을 열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보자. 공평해 보여서 좋지만 분명 개개인의 능률과 성과기여도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능력발현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처럼 현재 사회에도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등 많은 일들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순 없겠지만 사회정의에 잘 입각해서 무엇의 장점이 더 클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질문거리
1.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축소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서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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