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A+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현물급여/현금급여/바우처
(1)현물급여/현금급여
(2)바우처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 급여의 형태
(1)현물급여의 사례
(2)현금급여의 사례
(3)바우처의 사례
3. 본인의견

Ⅲ.결론

본문내용

서론

급여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관계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최종산물이 된다. 어떤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느냐는 급여의 성격, 대상자,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를 어떤 이념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급여의 형태가 결정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를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는 경우에는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현물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느냐는 그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각각의 급여형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어떤 급여는 지급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급여는 대상자가 낙인감을 덜 받데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급여는 지역 생산 메커니즘에 맞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급여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 및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인격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급여형태로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inkind benefits), 현금급여(cash benefits), 바우처(voucher), 기회(opportunity), 권력(power)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무엇을 받는가?’에 해당하는 급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형태의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1. 현물급여/현금급여/바우처
(1)현물급여/현금급여

현물급여
-생산된 물품이나 복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됨.
-대표적인 제도 : 의료급여
-전통적인 구제제도
-대상효율성이 높음.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됨.
-운영효율성이 떨어짐.
-낙인감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

현금급여
-현금으로 제공
-대표적인 제도 :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 박승희. “한국 사회 복지 정책론 :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수천외 2명.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11).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