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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일지 기관분석보고서(지역아동센터) 평가A+최고예요

기관분석보고서실습생생년월일실습기관제출일기관주소1. 기관의 역사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재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항에 의하여「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이혼가정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방학 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과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OO시는 전체 가구 47,889가구 중 만18세 미만 아동이 8,392명, 보호가 필요한 아동 2,028명(2016년 OO시 연차별시행계획 자료 중 교육비 지원 아동 수) 가량이 있으며 본 센터가 위치하는 3개동(OO동, OO동, OO동) 인근에 968명의 아동이 거주, 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9명 정원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자와 아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2) 기관사업의 역사적 변천2006.02. 설립인가2006.11. 운영위원회결성(12명)2007.07. 한자급수시험 7,8급 ? 21명 전원합격2008.04. 대기만성 2차 프로젝트 실시(3개월)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8.05. “08년 환경개선사업”- 공동모금회2008.07. 한자급수시험 6,7급 ?11명2008.10. OO군건강지원센터 ? 기관 협약식2008.12. 기아대책 ? 기관 협약식2009.05. 한자급수시험 5,6급 ? 9명2009.08. 사회복지활동인증센터로 지정됨2009.09. 기아대 ? 기관 협약식2010.09. OO군립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2명)2010.12. 센터 공사2011.06. 아동복지교사대회에서 ‘꿈키움상’ 수상2011.08. 경기어린이합창단 ‘국립국악예술여행’ 행사에 찬조 출연2011.11. 한자급수시험 6급(6명), 준5급(2명), 준4급(2명) 합격2012.03. 특수목적형(다문화)사업 시작2012.04. 여지연연합(경기어린이합창단) 시작2012.10. 한국 EMC와 최경주재단 지원 ‘꿈의 도서관’ 개관한자급수시험 5급(3명), 6급(4명) 합격2013.06. OO군생활체육댄스경연대회 댄스부분 최우수상 수상2013.11. 명칭변경 ? OOOO지역아동센터에서 OOOO지역아동센터로 변경난방비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 OO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통나눔축제 참가 댄스공연2014.06. OO시생활체육대회 댄스부분 참가 학생부 2등 수상2014.11. 제3회 아이들과 미래&SK하이닉스 전국 로보올림피아드 경진대회 참가경기도 티볼 대회 참가(3개 센터 연합)한자급수시험 준4급(1명), 5급(1명), 6급(2명)2015.06. 삼성전자와 경기남부지원단 지원 ? 환경개선사업(센터리모델링)2015.11. 2015 창의로보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5명한자급수시험 6급(4명)2016.03. OO도서관 ‘그림책도서관’ 강사지원2016.10. SK 2016년 창의로보올림피아드 대회 8명 참가2017.02. OO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2017.03. OO시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협약다문화목적형 사업 시작2017.05. 어린이날 행사 ? 모범어린이상(2명) 수상3) 기관의 역사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OO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원개발 등 물적·인적 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아동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꿈이 무엇인지 개발·탐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체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 같다.2. 기관의 목적OO지역의 소외되고 방치된 아동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게 건전하고 개방적인 학습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서 학습과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게 적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쉼터로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OO지역내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2세미만 아동(초등학생)의 다양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및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업 성취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기관의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1) 클라이언트 및 대상지역◎ 클라이언트(이용아동) 현황① 연령별 현황구분계초1초2초3초4초5초6인원(명)28556345② 소득계층별 현황구분계기초수급 아동차상위 아동기타승인 아동일반 아동인원(명)28510103*.다문화아동 9명 포함◎ 대상지역 : OO지역영역구분프로그램명내용아동보호생활일상생활관리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등위생건강관리위생지도, 건강지도급식지도급식지도, 식사예절 등안전생활 및 안전귀가지도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5대안전의무교육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2) 주요사업교육학습숙제 및 교과 학습지도학년별 및 개인별 지도영어영어교육한문한문교육기타교과한국사 등특기적성예체능활동바이올린, 플롯, 합창, 댄스, 체육교실적성교육공예(종이접기, 리본, 아이클레이 등), 독서, 요리, 진료교육, 컴퓨터성장과 권리인성사회성교육경제교육, 아동권리교육 등자치회의자치회의 및 생일잔치문화체험활동관람·견학OO유적지탐방, 영화관람, 얼음썰매, 음악회, 인형극 등캠프·여행여름캠프, 겨울캠프참여활동공연아동발표회, 후원의 밤행사(문화/체육 등)센터 나눔시장정서지원상담연고자상담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상담(전화 및 방문상담)아동상담아동상담가족지원보호자교 법인소식지발행, 소식지 유관기간 발송, 홈페이지 운영연계인적연계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기관연계 및 자원연계복지단체 및 기관연계, 물적 자원 연계아동관리입소 및 아동관리아동발굴지역 내 보호아동, 다문화아동 발굴 및 관리아동관리아동관리기록 및 아동자료보관(사진, 글, 학습교재)특화프로그램(다문화)다문화교육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국어지도다문화 이해교육다문화 체험활동다문화 체험학습다문화 박물관 견학정서지원부모상담 및 아동상담3) 서비스 전달체계추진주체기능 및 역할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종사자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시·도담당부서○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평가사업·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시·도 특성화사업 개발○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시·군·구 담당부서또는드림스타트○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관리 등)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아동이용시설거점형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공동개발·소규모 영세 시설에 대한 지원 연계○ 신규시설에 대한 현장실습·운영컨설팅 지원 및 지자체 협조 등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4) 기관의 서비스대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서비스대상은 주변 지역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등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습한 OOOO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비롯하여 숙제지도와 방과 후 학습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이올린, 플롯, 합창, 체육 등의 예체능 활동시간에는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들의 개인에 적합한 특기적성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특기적성을 하고, 아동들의 스트레스의 돌파구가 되는 거 같아서 제일 유익한 시간이었다.4. 기관의 행정사항1) 행정구조◎ 시설장 : 행정, 회계, 인사관리 등 업무전반◎ 생활복지사 : 프로그램 계획, 아동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아동복지교사 : 학습, 간식, 급식 지도, 프로그램 진행◎ 돌봄도우미 : 학교생활관리, 학습, 독서, 공예교실 진행◎ 다문화교사 :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및 기초학습지도◎ 급식교사 : 급식 조리 및 배식, 주방 및 냉장고 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사회복무요원 : 기초학습 및 프로그램 보조2) 예산, 후원 및 지원사항◎ 예산 : 정부 보조금 약 102 백만원◎ 후원 :기관명후원 내용OO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OO기초푸드뱅크)후원금 지원, 푸드뱅크 물품지원기아대책물품지원, 프로그램지원한국전력공사OO지점물품지원구세군푸드뱅크푸드뱅크 물품지원OO시산림조합물품 지원SPC(던킨도너츠)식품 지원기타비정기 후원금 및 개인 물품지원3) 실습부서/ 팀(1) 행정(명)

사회과학| 2018.01.17| 8페이지| 3,000원| 조회(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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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프로파일(지역아동센터) 평가A+최고예요

실습생 프로파일1. 인적사항실습생명성 별생년월일소속전공:주소전화번호집: 핸드폰:E-mail2. 이수 전공과목교과목명이수완료현재이수교과목명이수완료현재 이수교과목명이수완료현재이수사회복지개론O인간행동과 사회환경O사회복지실천론O사회복지실천기술론O지역사회복지론O사회복지정책론O사회복지행정론O사회복지법제론O사회복지조사론O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가족복지론O아동복지론O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여성복지론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론O정신보건사회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산업복지론자원봉사론O사회문제론사회복지발달사사회보장론교정복지론사회복지윤리와철학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현장실습O3. 경력구분(취업,실습,봉사)기관기간내용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교육지원부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공헌사업(여성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농가지원, 목욕봉사, 농촌 일손 돕기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지 분야에 대해서 단순하고 막연한 도움만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5. 실습 기관 선택 이유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영역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되어 육아를 하며 아동복지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아동기 어린이들의 발달과 생활양식, 심리와 문제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 같고, 이론으로서 배운 것들이 현장업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실습을 통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감각을 익히고 행정업무 능력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와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가고자 합니다. 아동기의 어린이들의 심리와 발달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아동 개인의 발달, 성향, 성격, 환경에 따른 생활·학습을 지도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상황에 알맞은 업무대처와 실천과정에 대해 배워가고 싶습니다.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론적인 측면과 현장의 여러 측면들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 겸손과 헌신,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익히는 것,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로 목표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8.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1)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사회복지 전공 1학기를 마친 상태이고, 현재 아동복지론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이론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현장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해주면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사회과학| 2017.12.21| 3페이지| 3,500원| 조회(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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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시오.

1아이디성 명지도교수과목명아동복지론학기/기수제출일과제 주제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시오.평가기준작성기준글자크기 : 10포인트, 줄간격 : 160%, 분량: 본 교육원양식 4page 내외서론전통적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 내지는 전적으로 보호와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연약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고유 가치와 권리가 주장되기 시작되면서, 오늘날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된 것을 말하며,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또한 아동권리의 실현은 아동복지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기술해 보겠다.본론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59년 UN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 국가에서 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 아동학대, 착취, 빈곤, 질병 등 아동문제는 줄지 않았다. 이에 UN은 아동권리선언(1959)이 선포된 지 20주년을 맞아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선포하였고, 아동권리선언을 협약으로 바꾸어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제44회 유엔총회에서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었다.(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 제3부, 총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인간의 기본 인권에 따라 아동도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제1부(제1조~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 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리,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관한 권리, 특별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2)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의 의무 사항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1990년 9월25일에 서명하였고, 협약의 내용 중에서 국내 관련법들과 상치하는 세 조항에 대해서 유보를 조건으로 1991년 11월20일 비준서를 기탁했다. 유보 조항은 보모와의 면접교섭권 보장(제9조 3항),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 규정(제21조 1호), 아동재판에 관한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2호-5)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되었다.국제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점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갖는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8일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00년 5월 1일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8년 12월말까지 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를 위해 각종 아동권리 관련법규의 제·개정을 실시해 왔다.2.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은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에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차별원칙과 인간존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장애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헌장은 1990년 5월에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8년 10월에 청소년의 주체적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선포되었다. 헌장에 포함된 청소년의 권리는 생존의 보장과 성장의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라야 하고,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이념을 반영하면서 아동의 생존권, 생활권, 발육권을 명시 하고 있다.(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우리나라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실행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아동권리의 실천현황과 개선내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국제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상황을 심사하고 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제2차 국가보고서(대한민국정부, 1999)를 제출했으며, 2002년에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고서(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가 작성되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① 아동의 정의최저 혼인연령을 남아 18세와 여아16세로 차이를 둔 것을 여아의 최저 혼인연령을 남아와 같이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② 일반원칙협약의 4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인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를 명백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원칙은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를 제한하고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법원, 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와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③ 시민권과 자유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한다. 해외 입양의 숫자가 매우 높으며,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이나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및 해외 입양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으로 아동학대를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부모와 한부모가정의 수가 매우 높은데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⑤ 기초적 보건과 복지정부의 보건예산이 1% 미만이고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유수유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청소년의 흡연과 불법약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예산을 늘리고 저소득가정이 무료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한다.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한데 공공영역에서 물리적인 접근도를 향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⑥ 교육매우 경쟁적인 학교시스템으로 아동의 잠재성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도록 한다.⑦ 특별보호조치원조교제와 같은 성적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동성착취를 철폐할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성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사회보장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아동의 자율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유아기에 주된 양육자인 교사는 아동권리 존중의 인식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동의 의지에 따라 매우 힘들 것이다.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가 지니고 있는 행동이나 말투뿐만 아니라, 정서 및 표정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이처럼 유아기는 발달 단계 상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고, 이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아동에게 바람직하고 적절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4. 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1) 아동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보육은 국가의 책임 하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앞으로 아동보육서비스는 포괄적 아동보육서비스의 개념과 보편적 보육 관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컸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특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수요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아동보육서비스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초기 노동단절의 예방과 능력발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앞으로 영아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모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야간보육, 공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보육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리적 환경은 보육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과학| 2017.12.20| 6페이지| 3,000원| 조회(214)

아동복지, 아동복지론,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론 학은제 리포트,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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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평가A좋아요

1아이디성 명지도교수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학기/기수제출일과제 주제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시오.평가기준작성기준글자크기 : 10포인트, 줄간격 : 160%, 분량: 본 교육원양식 4page 내외서론급여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관계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최종산물이 된다. 어떤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느냐는 급여의 성격, 대상자,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를 어떤 이념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급여의 형태가 결정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를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는 경우에는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현물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느냐는 그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각각의 급여형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어떤 급여는 지급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급여는 대상자가 낙인감을 덜 받데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급여는 지역 생산 메커니즘에 맞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급여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 및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인격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급여형태로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inkind benefits), 현금급여(cash benefits), 바우처(voucher), 기회(opportunity), 권력(power)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무엇을 받는가?’에 해당하는 급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형태의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본론1. 현물급여/현금급여/바우처(1)현물급여/현금급여현물급여현금급여주요내용-생산된 물품이나 복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됨.-대표적인 제도 : 의료급여-전통적인 구제제도-현금으로 제공-대표적인 제도 :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권리의 측면이 강조됨.장점-대상효율성이 높음.-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됨.-낙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운영의 효율성이 높음.-소비자주권이 실현됨.-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에 맞음.단점-운영효율성이 떨어짐.-낙인감-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대상효율성이 떨어짐.-현실생활과 급여액의 차이가 클 경우 상대적 빈곤감 증대(2) 바우처바우처는 일종의 증서와 같다. 대상자는 바우처를 제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특징을 혼합한 것이다. 대표적인 바우처의 예로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Food Stamp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바우처를 개발·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보육, 에너지 바우처 혜택,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바우처)정부는 바우처를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바우처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다. 구매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서비스 공급자는 이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서비스 공급업체도 여느 시장경제 활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보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듯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서비스 공급업체에서는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결국 바우처는 대상자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동시에 지정된 서비스만 받게 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 급여의 형태(1) 현물급여의 사례 :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에 안질환을 발견·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안검진 및 개안수술사업은 노인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시력을 유지시키며, 더 나아가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케 하고 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건강검진(2년에 1회 이상) 사업의 하나로써 사업집행주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관하며 사업대상자는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로, 개안수술의 경우 저소득층 순서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개안수술지원액은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2011년 기준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소요 예상). 지원범위는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등),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 후 합병증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만원)등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간병비, 지정 진료비 등이 있다.(2) 현금급여의 사례 : 기초연금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노인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게 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노인들 중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3) 바우처의 사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① 사업의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하기 위함이다.②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중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3년 이내로 함.)-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월평균 소득 160%기준)③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 내)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④ 서비스가격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 대해 바우처를 생성하여 준다. 본인부담금의 납부방법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한다.⑤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1일 ~ 말일(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⑥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방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주간보호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사회과학| 2017.12.20| 5페이지| 3,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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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굴기 프랑스1. 내용 요약대국굴기 프랑스편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프랑스가 세계 속 강대국이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루이 14세 집권기의 프랑스는 ‘짐이 곧 국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강력한 절대왕정 시대였다. 이 시기 프랑스는 예술문화의 최정점에 달해 있었으며 30년에 걸친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빈약해진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특권층을 제외한 평민에게 막대한 세금을 매긴 결과 프랑스 사회 속 갈등의 씨앗이 돋게 된다. 1774년 루이 16세가 집권하고도 전쟁이 지속되고 세금이 무거워지자 결국 프랑스 내의 갈등은 폭발한다. 1789년 7월 14일, 시민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 받았으며 루이 16세는 처형당하게 된다. 이로써 절대왕정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프랑스 대혁명이 기반한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사상은 1789년 ‘인권선언문’으로 탄생하게 된다. 인권 선언문은 3대 사상과 구시대 왕정 특권을 부정하고 인권과 법제도를 포함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 정신은 오늘날 유엔헌장에도 반영되었다. 절대왕정 시기를 거친 프랑스에서 민주와 평등을 자리 잡게 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은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볼테르의 계몽사상이었다. 계몽운동 사상가들은 중세유럽의 신학을 깨고 과학과 이성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과학적 지식과 천부인권 사상을 전파시켰으며 결국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된다. 루소는 ‘국민은 혁명의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프랑스 시민에게 혁명의 권리를 부여했다.대혁명 이후 1792년 프랑스 제1공화국이 탄생한다. 이 시기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를 두려워한 유럽 군주 국가들은 반프랑스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전쟁은 프랑스에서 공화국의 반역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조리 사형 시키는 등 혁명을 극단으로 모는 결혁명 정신을 ‘민법전’으로 만들어 법률화 한다. 이후 그는 활발한 정복전쟁을 펼치며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지역인 전 유럽에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전파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그 자신의 정복 행위가 프랑스 혁명정신에 위반되는 모순으로 떠오름에 따라 그는 끝내 참패하고 만다.이후, 공화파와 군주파의 반세기가 넘는 대립 끝에 1875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유럽이 산업화를 이룰 동안 전쟁에 몰두해있던 프랑스는 여타 유럽국들에 비해 산업화 속도가 늦었다. 이 와중에 2차례 세계대전이 벌어졌으며 특히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승리에 큰 공을 세운 ‘샤를 드골’ 장군은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된다. 세계 대전이 막을 내리고 샤를 드골 장군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 장차 세계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프랑스 지위를 굳히기 위해 경제발전에 힘을 쏟는다. 샤를 드골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산업화로 프랑스 산업은 안정되었고 그의 집권기 동안 프랑스는 경제적 황금기를 누린다. 또한 드골 대통령은 1959년 알제리에 민족 자결권을 허락하여 식민주의를 종결시키고 나아가 프-독 우호협약으로 독일과 화합을 꾀했으며, 1964년에는 중국과 처음으로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둔다. 무엇보다 1966년 NATO를 탈퇴하며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외세로부터 독립적인 프랑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자유, 평등, 박애의 대혁명 정신을 존중하며 발전해 온 프랑스는 오늘날 세계 강대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2. 나의 감상① 내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대국굴기는 ‘큰 나라가 산처럼 솟구치다’라는 뜻의 한자로 짐작된다. 대국굴기에서는 15세기 이후 세계무대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했던 9개 국가를 중심으로 강대국이 되기까지의 역사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9개국 중 내가 선택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은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프랑스에 관심이 갔기 때문이다.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친영, 친미 외교노선을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3대 사상이 어떤 식으로 근대국제질서 재편에 이바지 했던 것인지 프랑스 발전의 역사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②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원동력은?1789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의 손으로 국왕이었던 루이16세를 처단하고 절대왕정에 사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당시 군주독재가 일반적이었던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태양왕이라 불리던 루이14세의 강력한 절대왕정 시기를 거친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감히 왕의 목을 베고 개개인의 ‘자유, 민주, 평등, 인권’을 주장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루이 14세 집권 시기의 프랑스 사회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루이 14세는 그의 집권기동안 건축, 무용 등을 포함한 문화 예술을 부흥시켰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주변국에 막대한 문화 파급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실제로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이 외교관계에서도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 프랑스인들이 ‘불어’라는 모국어에 지닌 강한 문화적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사회 분위기는 살롱과 커피숍문화의 발전도 가져왔다. 귀부인들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객실 강당을 내어주고 그들의 강연을 들었으며 커피숍은 사람들끼리의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사상의 자유로움이 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는 중세 유럽의 신학을 깨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 할 것을 주장했다. 후에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기가 사람임을 깨닫는 것’인 계몽사상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에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계몽사상’과 같은 사상들이 조선 후기에 와서야 조금씩 대두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같은 사회적 분위 왕권을 바탕으로 유럽의 맹주로 활동하며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독립심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지만, 조선은 사대질서에 종속되어 있었기에 자부심과 독립심은 중국이 존재하는 한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계몽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싹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은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았을 지라도 그들의 사상을 근대 국가로 변모하는 초석으로 놓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한창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시기에 외세로부터 사상의 도입을 꾀하고도 정착시키는데 실패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루소가 주장한 ‘사회계약설’도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루소는 ‘국민은 혁명의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창조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사회계약은 국민의 공동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사회계약설은 국왕과 종교를 초월할 혁명의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한 것이다. 중국의 맹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맹자는 ‘왕이라도 사단(인의예지)을 지키지 못 할 때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대 중국사회에서 맹자의 발언은 매우 혁신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맹자의 사상이 프랑스대혁명과 같이 시민의 손에 의한 ‘왕정폐지’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프랑스와 중국은 외적, 내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굳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산업화’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시기에는 점진적이지만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 ‘브루주아’라는 신흥 시민세력이 생겨났다. 프랑스의 시민들은 경제적,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계층이었기 때문에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에 의해 변화된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는데 중국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③ 국제질서의 변환을 가져온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인권선언문’의 내용은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구시대 왕권의 특권 부정, 법제도 사회질서 확립, 주권이 확립된 시기라면 혁명 이후는 영토, 주권, 국민이 통합된 근대국가가 탄생한 시기이다. 프랑스 대혁명 사상은 주권의 원임자를 인민으로 보고 있다. 인민주권설은 이후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제 사회 속 근대국가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전 제국질서에 의해 돌아가던 국제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다.④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혁명 이후 등장한 제1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인민주권설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왕정이 다수였던 유럽의 군주들은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두려워 반프랑스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시민들은 반혁명이 의심되는 같은 프랑스 국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에 이른다. 국민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싹트는 공포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혼란한 국내외 상황을 안정시켜줄 과거 절대군주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고, 결국 직접 선거로 나폴레옹 1세를 황제에 즉위시키며 제1제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향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정권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현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침해당할지라도 과거의 번영을 그리며 과거와 같은 누군가가 강력히 자신들을 리드해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폴레옹 1세는 프랑스 대혁명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그의 중앙 집권적 권력과 정복행위는 대혁명의 사상과 원천적으로 대치되는 모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몰락은 예정된 것이었다. 나폴레옹에 대해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프랑스 대혁명의 원칙을 고수하고 ‘민법전’을 만들어 그 정신을 법제화 한 것이다. 인민주권과 상반되는 전제정치를 펼치며 프랑스 대혁명 원칙을 보호하고 지키려한 노력은, 오늘날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한다.DVD에서는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세계 2차 대전 사이의 프랑스 변화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 2008.08.05| 5페이지| 1,500원|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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